관계부처 합동으로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가운데 주거분야에선 올해 예정된 공공임대주택을 3~4월, 8~10월에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예정된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7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인데 봄ㆍ가을 이사철 등 수요가 몰릴 때 연간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하겠단 얘기다. 지난해 이 시기에는 연간 예정물량의 40% 정도를 공급했었다.
전월세자금 대출도 늘어난다. 그간 전셋값이 오른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 한해 버팀목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리기로 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사회초년생 월세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전월세자금 대출확대는 기금운용계획을 손봐 올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전세임대를 늘리기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임대주택별로 지원해왔다. 한 주택에 여러 명이 살아도 8000만원(수도권)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2명이 살면 1억2000만원, 3명일 때는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올해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입주자에 한차례 60만원 내에서 도배ㆍ장판비를 지원해주던 방안도 한 차례 더 30만원을 추가지원해주는 방안도 서울에서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매입리츠는 매입공고를 당초 10월에서 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청년매입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만들어 임차인 보증금과 함께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연중 수시로 모집해 임대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일반법인의 주택을 임차할 때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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