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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朴대통령 출석은 미정

최종수정 2017.02.22 19:24 기사입력 2017.02.22 19:19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대통령 측 재판부에 막말·모욕, 극에 달한 ‘지연전략’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도
헌법학자·국회의원 20여명 무더기 증인신청, 재판부 기각 결정
이춘석 의원 “탄핵심판 선고 1~2일 전 대통령 하야할 것은 느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제시했으나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거듭된 요구를 수용해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미뤘다.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측이) 최종변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판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해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며 “대통령의 직접 출석여부는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거듭 “3월2~3일 정도로 최종변론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가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절충한 것이다.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사진 가운데 이중환 변호사).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사진 가운데 이중환 변호사).

◆재판부에 막말·자극…무얼 노리나=이날 변론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과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공정성 시비 등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신문으로 시작된 변론은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 2시 속개됐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와 이정미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걸며 막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야쿠자’, ‘내란사태’,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탄압’ 등 탄핵심판과 관련해 거친 발언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며 ”(탄핵소추)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발언해 이 소장 권한대행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학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총 20여명에 대해 무더기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급기야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재판부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헌재법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재판관을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소추장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재판 진행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독선적인 해석으로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 강 재판관이 이 재판에 관여함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데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휴정 후 재판을 속개한 재판부는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해 부적법하다”고 결론내고,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
강일원 주심 재판관

◆이중환 변호사, 출석여부 “대통령 만나 상의하겠다“=이날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가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부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은 각자 대리 권한을 가진다"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탄핵소추 절차 등과 관련해 헌법학자들을 대거 증인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김평우 변호사께 물어봐야 한다.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변론 전날까지 (대통령을) 만나 상의해보도록 하겠다"며 "지금도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성 시비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 사건 심판이 피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때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비난하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탄핵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걸로 추측한다”고 해석했다.

소추위원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측이) 국회를 부정하고 재판 절차도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면서 이게 우연인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 대통령 하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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