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정부 합동 안전 점검 결과...262건 개선 필요 사항 지적돼

부산 곰내터널서 유치원 버스 전도 사고 발생.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해 영화 '터널'의 흥행으로 전국 터널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실제 안전 관리 부실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2건의 안전 관리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1944개소의 터널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했고, 이중 20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됐다. 종류 별로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노후화됐지만 내진 성능 평가도 안 돼 있거나,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점검결과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부실했다. 특히 한 터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정부대가기준(1억3200만원) 대비 5.8%(약 800만원)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일부 터널 내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견되었고,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입·출구 마감석재가 들뜬 상태로 탈락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다.

소화기 보관함 앞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 설치로 문 열림이 방해되고, 긴급전화가 다수 고장 상태이며, 조명등 점등 불량 등도 확인됐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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