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정부 합동 안전 점검 결과...262건 개선 필요 사항 지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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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곰내터널서 유치원 버스 전도 사고 발생.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 연합뉴스 |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2건의 안전 관리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1944개소의 터널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했고, 이중 20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됐다. 종류 별로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노후화됐지만 내진 성능 평가도 안 돼 있거나,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점검결과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부실했다.
소화기 보관함 앞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 설치로 문 열림이 방해되고, 긴급전화가 다수 고장 상태이며, 조명등 점등 불량 등도 확인됐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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