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운업 구조조정의 실패는 예고된 참사였다. 해운업의 특성을 모르는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다. 한국선주협회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들어가기 전부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관련업계가 입게 될 피해액이 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컨테이너선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업태 특성상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해운동맹 네트워크에서 퇴출되고 화주들에게 신용을 잃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공백은 외국 선사들이 독식하고 있고, 한진해운 사태로 신용을 잃어버린 화주들의 한국해운에 대한 보이콧 분위기가 만연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뒤늦게 해운사 지원을 위해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나서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판이 됐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을 모르는 금융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정부의 패착의 원인"이라면서 "결국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현대상선을 대체선사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완전히 어긋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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