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정책서에 '북한=주적' 표현 담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다음달 발간될 '2010 국방백서'에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육군이 발간한 정책보고서에는 '북한=주적' 표현이 등장했다.

육군은 24일 "23일 배포한 '2010 육군정책보고서'의 제3장 1절 '대적필승의 전투수행역량 강화' 24페이지에 '입대 장정의 안보관 수준 변화'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포함했다"면서 '이 내용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 도표는 지난 2009년 3월 육군본부에서 입대 장정의 입대 전과 신병교육 후 안보관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로 주요 설문항목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북한은 우리의 주적 ▲한미동맹의 중요성 ▲부여된 임무 완수 등이다.

육군은 모든 설문항목에서 신병교육 후 국가관 및 안보관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병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란 인식은 49%에서 94%까지 뛰어올라 북한의 실체와 군사적 위협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표현을 넣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육군정책보고서에서 주적 표현이 등장해 군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천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주적' 표현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나온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여파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이번 정부 들어 발간된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은 예년 수준으로 기술됐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정부가 주적개념의 명문화를 검토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육군 관계자는 "단지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병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프를 삽입한 것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