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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의 실감현장] "권한 이상의 책임 인정"…靑비서관 우병우·안종범 판결 의미

최종수정 2018.08.27 13:47 기사입력 2018.02.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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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의 책임 범위를 넓혀서 판단해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로부터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우 전 수석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이 받은 직무유기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 전 수석 등이 공모하고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직권남용, 강요죄 혐의처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죄가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소극적인 죄이기 때문에 특수했다.

소극적인 죄는 처벌하기가 까다롭다. 그 기준 판단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당시 상황에서 내면의식, 생각 등도 고려해 봐야 하는 관계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정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정농단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들어 유죄를 입증하려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직무유기죄를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수행하지 않고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 "우 전 수석이 늦어도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의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이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청와대 비서관이라면 대통령의 비위행위가 예상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막거나 알려야 하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안 전 수석의 1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원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지킬 의무가 있지만 이를 무너뜨린 죄가 크다"고 질타했다. 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은 '국정원 불법사찰' 재판 등 다른 재판들도 많이 남아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대통령 비서관들의 권한, 책임의 범위는 계속 주요내용으로 다뤄질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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