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사드를 안보문제이자 지도자의 체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한다. 실제 중국의 최고지도자 시진핑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 학자는 한국 입장에서 북핵 저지와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국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선택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중국내에서 한국을 편향적으로 좋아한다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로 친한파로 불리는 이 학자의 냉정한 비평은 향후 한중관계, 나아가 한반도의 어두운 미래를 전망케 한다.
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한미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한중갈등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과 충돌 수준이 한반도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비친다. 때맞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및 이란과 불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통신)에 11억9200만달러(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 기업에 물린 역사상 최대 벌금액이라고 한다. 바야흐로 세컨드리 보이콧의 예고편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군사적, 통상적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측근들은 보다 강한 미군을 강조하면서 아태지역에서의 패권국 지위를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군사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전략'에 따라,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야욕을 견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실제 상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군사력 결집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어쩌면 사드 장비의 전격적인 한국 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정국에 따른 우리의 리더십 부재 시기를 틈타 더 강하게 밀어부쳐 성사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결국 중국 포위전략의 하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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