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도 높게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으로 정부 기관들의 소비가 많이 줄었고 민간소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투자와 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소비 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시장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외국 기관들은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6.5% 정도로 예측하고 일부는 6%미만으로 본다. 이래저래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공급 측면 개혁이 13차 5개년규획(2016~2020년) 기간 중국 정부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 한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개혁은 다음과 같은 정책 의미를 갖는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져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 구매보조금을 제공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수요를 늘리지 않는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한다.
다음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공급과잉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보조금으로 버티는 '좀비 기업'들은 과감하게 도태시킨다.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금융ㆍ교육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 세금감면, 토지우대제공, 금융지원 등 혜택을 돌린다.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 대상에 올랐던 국유기업이 먼저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에도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 한다. 중국 자체적으로 단기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급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외국의 경험과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한다.
중국 정부의 힘과 실행력, 그리고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고려하면 향후 5년 동안 공급 측면 개혁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위해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인터넷 플러스' '창업과 혁신' 등 판을 깔아 놓았다. 여기에 시장ㆍ기업ㆍ자본이 움직여주면 된다. 중국 정부가 세금감면, 토지우대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외자진입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어 그들의 의도대로 갈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공급 측면 개혁은 한국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 내 고급재 및 서비스 분야 진출이다. 하지만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의 산업과 기업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다가올 수도 있다. 중국이 수입해 가던 고급재마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우리의 내수시장까지 잠식당할 수 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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