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69)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70)는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클린턴 후보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에 우리는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돈을 안 낸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북핵과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 클린턴은 "트럼프가 일본 한국 등이 자체 핵무장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해 왔는데 핵 문제에 이런 무신경한 자세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동맹들이 핵무장을 하면 핵 확산 도미노로 인해)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어 더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만큼 어느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치우면 안 된다"면서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도록 하거나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이란이 북핵과 관련해 무엇이라도 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핵 무기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어 우리나라가 자칫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도 있는데도 자체 핵무기 개발도, 전술 핵무기를 들여오지도 못한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렇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요 국제 질서다. 약소국의 비애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최근 만난 한 전직 장관은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은 특정 국가의 국익을 감안해 전략을 짜지는 않는다"면서 자체 핵무장론자에게 이런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은 집단 안보체제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직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 협력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자 제공 의혹을 받아온 중국 단둥 훙샹 그룹을 제재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하는 것)을 발동한 만큼 외교자산을 총동원해 이런 허점을 찾아내는 데 적극 동참하는 것은 한 방법일 것이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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