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그것은 ‘개념’정도가 아니라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또 군은 국민들에게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려는 것인가.
그럼에도 승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국방 당국의 목표는 전쟁 억지가 아니라 승전인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건 이런 전략이 진짜 실행될 계획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북한을 향한 선포이며 제스처라고 보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엄포와 제스처가 거의 전부인 듯한 상황이다. 공허한 ‘말 폭탄’들, 더 강경하고 단호해지지만 그럴수록 공허한 말이 남발되고 있다. 그런 상황은 누구보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실험 직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북핵 대응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대응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은 이미 거의 소진됐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1,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했다. 대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다’는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넘어서는 어떤 결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전방위 대북 압박’기조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졌다.
군의 엄포나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일종의 ‘퍼포먼스’일 순 있다. 중요한 건 퍼포먼스 이상의 전략과 구상이 있느냐다. 퍼포먼스를 넘어서는 대응, 그 출발은 “사드 반대하는 이들은 불순 세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순수한’사고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명재 편집위원 prome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