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李 재판관 후임자 속히 지명해 청문회 거쳐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이 재판관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후임자가 임명된 후 '8인 체제'에서 종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장이 헌재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곧 지명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미 늦었다. 더 서둘렀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탄핵 재판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라는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이 이렇게 지체되면 안 된다"며 "대법원장은 속히 후임자를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서두르면 일주일내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 전에 이런 임명절차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심판을 종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의 재판관이 지금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퇴임하게 하면 7인체제로 이 중요한 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후임자가 임명되어 대기하고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이렇게 중요한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재판관 1인의 임기 전에 이것을 꼭 마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결정이 되었을 때 그 후에 따르는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이제는 꼭 자신의 임기종료일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더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