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집중분석]수술대 올라서는 관가…대선주자 5인 복심은?

올 것이 왔다. '5ㆍ9 장미 대선'에 나서는 5자 구도가 최종 확정되면서 경제계와 문화, 사회시민단체들은 물론, 부처개편을 목전에 둔 관료들의 이목이 이들의 공약에 집중되고 있다. 각 캠프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약을 공식 발표한다.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통해 드러난 대선 주자들의 복심을 한발 앞서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생사갈림길에 선 각 부처의 표정은 엇갈린다. 차기 정부에서 권한이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부처에서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5일 주요정당 후보 5인의 공식발언을 살펴보면 일단은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과 별개로 "조직개편 최소화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해왔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권 입맛에 맞게 부처를 이리저리 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개편 1순위는 단연 박근혜정부의 간판부처로 평가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미 과학기술부 부활 등 미래부 개편 입장을 각각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청 승격 또는 관련부처 신설 등에 대해서는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 등이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다. 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문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유 후보는 공룡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부와 금융부로 분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다시 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가는 각 후보의 발언 하나 하나에 숨죽이고 있다. 이미 폐지 또는 개편 가능성이 언급된 일부 부처에서는 연말부터 '일손을 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부처 A국장은 "지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며 "우리 부처가 살아남아야 하는 논리 대응에 쏟는 시간낭비가 아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대감을 갖는 부처들도 있다.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의 경우 경제민주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도 승격 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B 과장은 "어느 부처의 힘이 세지냐는 물론, 개개인별로도 관심사"라며 "각종 라인 등을 따져 차기 국ㆍ실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룡부처인 기재부 등 일부 조직개편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재부 C국장은 "경제정책, 예산, 세제, 기획 등이 기재부에 집중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5년 단위로 반복되는 조직개편이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데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산업부 D과장은 "통상기능이 외교와 함께 있을 때, 산업과 있을 때 등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며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자꾸 조직개편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조직개편 시 최소 1~2년은 부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만큼, 집권 초기 국정과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 조직법상 17개 부 가운데 출범 후 명칭이 바뀌지 않은 부처는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등 4개에 불과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초ㆍ재선 의원들이 주도한 더미래연구소는 앞서 기재부 분화, 산업부 분리, 보건복지부와 고용부 통합, 문화체육관광부 축소, 행정자치부 분리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주요 후보들은 이에 대해 "개편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반영되며 개편 규모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관련 발언을 자제한 홍 후보가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지도 눈길이 쏠린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