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시민은 없고 정치만 난무한 '서울역 7017프로젝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오는 13일부터 서울역 고가도로가 폐쇄되면서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서울역 7017 프로젝트)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재현될 조짐이다. 공원화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11일 오후 집회를 열고 고가도로 폐쇄 반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지상욱씨다. 그는 내년 총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고가도로 폐쇄를 반대하고, 대체도로 건설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역 고가도로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다. 최근 몇 년 새 서울시가 추진해온 다른 고가도로 철거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과 달리 중앙 정부 심의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교통 소통 대책 심의가 부결됐다가 지난달 30일 3수 끝에 간신히 통과됐다. 경찰은 교통 소통 대책에 흠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등 다소 사안의 핵심과 거리가 먼 이유를 들어 두 차례 심의를 무산시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검토와 토론이 벌어져야 한다. 서울역 고가도로 사업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신속한 통행 보장은 물론, 도시 발전ㆍ개발ㆍ녹화를 통한 시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게 맞다.

그러나 서울역 고가도로 사업의 경우 이 같은 본질적인 부분이 다뤄지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의견 수렴 부족'이라는 엉뚱한 이유로 심의를 지연한 경찰ㆍ국토부나 존속을 요구하는 반대 측 주민들의 주장을 보면 그렇다. 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를 어떻게 해소해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별로 없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진행한 청계천 사업을 떠올려 본다. 일방적이고 신속한 정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신중함을 내세워 야당의 잠재적 대선주자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에 지연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쟁점화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서울역 고가도로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젠 거품을 걷어 내고 핵심에 천착하기를 기대해본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