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활성화, 기업으로 공 넘어왔다

정부가 어제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에서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등을 담아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 조치는 '기업 투자가 없으면 경기회복도 없다'는 절박감의 산물이다. "투자하는 분들을 업고 다녀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서 기업 투자심리의 회복을 바라는 정부의 간절함이 읽힌다.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경기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게 경제 현실이다.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해 재정투자를 늘렸으나 하반기 들어서도 지표나 체감경기 모두 크게 달라지는 기색이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8%로 올려 잡았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한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 놓고도 투자를 망설이는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한 성장세 회복은 기대 난망이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 유인책이 화급한 이유다.

올 하반기에도 경기가 상승세를 타지 않으면 내년도 안심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내건 국민행복이나 복지, 일자리 창출 약속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을 때 가능한 얘기다. 하반기 경제 움직임이 주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 지난 5월 1차 투자활성화 조치에 이어 두 달여 만에 2차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다.

이번 조치에는 산업입지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도시 등 제동이 걸린 현장 기업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 융ㆍ복합 저해 규제 개선책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조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개가 있다. 토지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대책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도 있다. 이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근본적으로는 투자 주체인 기업이 멍석을 깔아 주었다고 바로 움직일 것이냐다. 지난 5월까지 기업의 설비투자지수는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투자 부진은 정부 규제에도 원인이 있지만 핵심은 향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번 투자활성화 조치의 성패는 정부는 물론 국회, 지자체의 효율적인 후속 조치와 함께 투자 이후를 확신하지 못하는 기업의 얼어붙은 심리를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 공을 넘겨받은 기업들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 판단과 전략적 투자 결단이 중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