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한미 재계 "FTA 보존할 것을 촉구"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파드리 미 상의 아시아 부회장, 제레미 배쉬 Beacon Global Strategy 대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의 수석부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공동성명서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거시 경제적"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미 양국 재계는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압박 속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의 미국 상의회관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경제관계의 기반이기에, 양국 정부가 보다 건설적으로 노력을 다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서는 우선 첫번째 불확실성으로 북한을 꼽으면서 "북한은 양국 재계에 해마다 근심거리가 되어 왔으며, 이에 양측 재계회의는 6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표명한다"고 전했다.

두번째 불확실성으로는 한미 FTA의 불확실한 미래를 언급했다. 공동성명서는 "양국 재계야말로 1차 이해관계자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면서 "특히 재계와는 매우 제한적인 협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 재계회의는 미국에 의한 한미 FTA 폐기 위협으로 심한 혼란을 겪었다"면서 "양국 정부가 가능한 최소한의 혼란 속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행문제를 해소하고 협정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협정을 보존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FTA의 성공 척도로 무역적자만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서는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거시 경제적이며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면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한국의 소비 부진으로 인해 2012~2016년 기간 동안 총 수입이 22% 감소한 반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그 기반을 유지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통하여 한미 FTA에서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인 위원회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국과 한국 시장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