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현 FTA, 양국 모두에게 이득"

-관세율 인하·철폐 시, 미국의 한국수출 최대 429억 달러 증가
-한미 FTA, 노동생산성 제고 및 기술진보 유발로 양국 총 생산성 증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현재 발효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을 제고하여 당사국 간 수출증대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한미 FTA 재협상이 총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율 인하·철폐 시 우리나라의 미국수출은 최대 156억 달러, 미국의 한국수출은 최대 4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FTA가 노동생산성 개선과 기업의 기술진보를 유발해 양국의 총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산업 내 로테크(Low-tech) 내수기업과 하이테크(High-tech) 수출기업 간 경쟁 관계와 노동자와 각 기업군을 모형화 해 부문별 관세율 인하에 따른 양국의 수출증대 효과를 네 가지 시나리오(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 철폐,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 철폐)에 맞춰 분석했다.

우선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국 수출을 크게 늘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컸다.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의 전체 관세율을 완전 철폐할 시 한국의 미국 수출은 153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한국 수출은 429억 달러 증가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을 크게 상회했다. 제조업 부문에 한정해 관세율을 완전히 철폐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증가금액은 156억 달러로 시나리오 중 가장 큰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FTA는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진보를 동시에 유발하여 한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도 제고했다. 노동생산성은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 부문 로테크 내수기업 수는 줄고, 하이테크 수출제조기업 수가 늘어났다.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을 완전 철폐하면 한국의 하이테크 수출제조기업 수는 1.29%, 미국은 6.21% 증가했다. 로테크 내수제조기업의 퇴출과 하이테크 수출제조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결과이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당사국 간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해왔지만 그동안 경제모형의 한계로 무역수지 증가, 감소만을 가지고 FTA 득실을 논했다”면서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총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요구는 한미 양국의 교역감소, 총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미국이 훨씬 클 것”이라면서 “양국의 많은 기업이 상대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는 양국 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