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 한국형 산업이 만든 SI의 악순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시스템 통합(SI) 기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핵심 사업과 관계 없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데에 대한 질책이었다. 핵심 사업으로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했다지만 SI 업계는 당연히 볼멘소리를 냈다.
사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IT는 모든 기업의 핵심 사업이다. 이 때문에 SI 회사 입장에서는 그룹 안에 계열사로 존재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재벌 SI라는 지극히 한국적 현상을 왜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외주란 제조업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한국처럼 장기적 관계를 약속 받은 계열사가 다단계 하청을 동원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드물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개발자를 직접 고용한다. 핵심 역량을 디지털화하는 중책을 하청에 맡기면 경쟁력이 떨어져서다. 아무래도 일 끝나면 떠나가야 할 외주 입장에서 시스템의 미래와 성장은 관심 밖일 수밖에 없다. 남의 일이니 혼과 정성이 들어가기 쉽지 않으며 기술은 원청에서 숙성되지 않는다. 물론 해외에도 외주가 있기는 하지만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인재를 직접 고용하면 되니 우리와 같은 계열화된 다단계 하청으로 무리할 필요가 없다.

한편 한국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정직원으로 기술자를 들이는 일에 부담을 느낀다. 화이트칼라 정직원들도 '기술은 당연히 외주를 주는 것'이라는 사농공상 마인드가 강하다. 이때 재벌 계열사의 SI 회사처럼 요긴한 것이 없다. 그룹 내 멤버십이니 부리기 쉬우면서도, 고용은 다중으로 분리해 책임과 리스크를 전가한다. 이렇게 왜곡된 구조에서는 원청 업체에 직접 고용돼야 할 기술자들이 하청에 전전하게 된다. 원청의 의도도, 자원의 낙수도, 다단계 하청 말단까지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니 보람 없는 저임금 고노동에 혹사당한다.

한국형 SI는 시장을 통한 경쟁을 억제한다. 최종 상품을 만들어 시장의 선택을 받는 경쟁이 사라지고, 기획단계에서부터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 원청ㆍ하청의 관계 사슬에 의존적이 되어서다. 스타트업이나 외국산 신상품도 관계의 사슬에 갑자기 끼어들기 힘들어진다. 이래서야 당장의 이해관계에만 최적화되어 미래 시장에서는 쓸모없는, 굳이 구축하지 않아도 될 시스템만 만들곤 한다.

계열 하청 구조는 미래의 인재가 제자리를 못 찾고 소진되게 만든다. 생산성과 창의성이 하락한 경직된 사회로 가는 길이다. 다행히 기술계 대기업 중에는 직접 고용을 통해 자체 역량을 늘려가고 있는 곳도 간혹 보이지만 정직원 공채가 지배적 문화인 기업군에서는 여전히 드문 일이다.

대기업에는 신규 채용에 의한 신규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무리수를 벌이느니 퇴직할 때까지 조용히 다니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소기업에서는 내다 팔 시장도 없는데 제품을 만드느니 인력 파견업이나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 결과 인재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자본주의 기본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일보다 시급한 과제다.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