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 가상통화 국가전략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다루는 국가 차원의 전략 정비가 절실하다. 앞으로는 기술 자체보다도 기술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발명한 IBM 창업자 왓슨은 "이 세상에 컴퓨터는 5대면 충분하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는 "PC에는 64KB 이상의 메모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술의 주역조차 미래 예측에 실패했다는 증거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형성된 거대한 닷컴버블이 꺼지며 아마존 주가는 100달러에서 3달러로 추락했다. 그러나 버블 붕괴의 폐허 속에서 닷컴기업들은 불사조처럼 부활했다. 이제는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70%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다. 아마존의 주가는 130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 인터넷 혁명 당시 이메일과 SNS를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음을 기억하자. 기술의 격변 시기는 예측 불가인 혼돈의 '복잡계' 영역이다.

복잡계에서는 구체적 개별 예측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가격 예측도 불가능하다. PC와 인터넷ㆍ휴대폰ㆍ인공지능은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등장해 마침내 세상을 바꾸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미래를 바꿀 것이다.

이러한 거대 기술변화가 초래할 혼돈의 길을 이끌어가는 정책은 어때야 하는가. 개별적 현상에 입각한 단기적 문제 해결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블록체인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기술 거품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숱한 부당 행위를 감안해 미래지향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의 본질 가치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미래 가치에 대한 본질 파악이 미흡하면 가상통화를 바다이야기나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에 비유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사회 발전은 성장과 분배라는 양대 축으로 형성된다. 성장을 이끌 혁신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면, 분배를 이끄는 신뢰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신뢰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가 정책의 충분조건은 거대 기술 혁신에 따르는 거품의 적절한 통제다. 인터넷 1.0 시대 닷컴버블에 대한 국가별 통제와 결과에 대한 역사적 학습이 필요하다. 사후 최소 통제의 미국은 인터넷 시대를 끌고 있으나, 사전 최대 통제의 한국은 2000년 세계적 벤처 강국에서 추락했다. 즉 미래 가치에 바탕을 두고 현재의 문제를 인지한 적정 규제가 대한민국의 혁신 기술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선물파생상품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의장이 청문회에서 제시한 메시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가상통화에 대해 가진 열정을 오만한 편견이 아닌 사려 깊고 공정한 태도로 바라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열정을 사기와 조작행위로 유용하려는 자들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가상통화는 우리가 갖는 모든 사고방식을 바꾸어 줄 패러다임 시프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건강한 규제ㆍ관리와 혁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면, 이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핵심은 크리스토퍼 의장과 같은 균형 잡힌 책임자의 역량이다. "나는 기술을 잘 모른다"는 정책 책임자의 인사말을 공식 세미나장에서 듣는 건 매우 좌절스러운 일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