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응답 많아 지니계수 착시"

심재철 국회 부의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150% 미만 비율 등 소득분배 지표를 발표해오고 있다.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은 조사대상 전국 9000 표본가구가 월 단위로 소득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 소득 공개를 꺼려 무응답률이 21%에 달할 뿐만 아니라 최상위 소득자가 상당수 누락돼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2만 표본가구에 대해 연 단위로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조사 및 분석, 표본 수가 더 많고, 연 단위여서 소득에 대한 예측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져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지난 2015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81로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 0.341보다 높게 나왔다. 지니 계수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출의 근거자료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 응답 부담이 높은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심 의원은 "통계청 조사의 응답률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