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중추 4차산업혁명위, 출범부터 태생적 한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책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자문기구라는 특성 상 사안을 주도하기에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인 스타트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위상을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26일 위원회 현판식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위원회의 틀을 어느 정도 마련했으며 위원회는 그 틀에 맞춰 정해진 기간 내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본적으로 민간위원들이 안을 제안하고 이를 정부에서 받아 시행하는 그림은 아니다"라며 "현재 각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며 위원회는 민간의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 위상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장 위원장은 "정책 제안은 가능하지만 정부에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위원회가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걸 인정한다"고 했다. 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정책을 발제하거나 직접 시행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대응의 중심축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도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장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과 관련한 정책은 해당 부처가 있기에 그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경제정책의 3개 축으로 규정한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 장석영 위원회 지원단장은 "10월 첫 회의 후 11월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12월부터 각 분야별 방안에 대해 시리즈별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과 혁신성장의 실체를 보기까지 앞으로 3개월이 더 소요된다는 의미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