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 우리경제를 살리는 길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4월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전체 실업률과 체감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의 상황이고, 지난 1분기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주요경제지표 10개 중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9개 지표가 '하강' 또는 '둔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우리 경제도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 중심 경제'로 양질의 일자리는 늘리겠다고 강조했지만 1년 만에 돌아온 경제성적표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다.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보완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반기업 정책을 추진해 왔으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일자리 구하기 힘든 나라'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비정규직 제로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의 중장기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혁명적 규제개혁'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야말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할 것 없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장중심의 경제정책ㆍ친기업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깊게 뿌리박혀 있는 낡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성을 도모하는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 4차산업혁명 등 시대의 변화에 걸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개혁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라의 곳간도 튼튼히 하는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권은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지만 잘못된 경제정책은 두고두고 경제활력을 저해하며 민생경제를 힘들게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하루속히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