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부 수요 억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가 서민 및 중산층 주거복지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규제 강화는 기본적으로 대출 가능금액 축소 및 대출 대상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분야에 관련한 학술연구에 따르면 금융규제의 강화로 실제적인 제한을 받는 대상은 소득이 낮은 계층 및 보유자산이 적은 서민ㆍ신혼부부 등 청년그룹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제한돼 서민 주거복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우려되고 있다.
셋째, 현재 지속되고 있는 수요 억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사례를 살펴볼 때 수요 억제에 편향된 정책이 장기적으로 잠재수요를 확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다른 경쟁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이 더뎌진 배경에는 부동산시장 규제와 연계된 건설산업 하향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건설업 고용유발계수가 10.2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인 8.7명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다소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실패를 시정해주는 역할과 함께 장기적으로 시장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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