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운(國運)이 걸린 회계 개혁의 길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모처럼 국민들에게 신명나는 소식이 들린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 일곱 번째로 소위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인구도 5000만명이 넘는 국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보다 앞서 들어간 나라(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일본)를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들과 어깨를 견주며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서, 세계 리더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 과제 중의 하나로 회계 개혁을 꼽고 싶다. '30-50'이라는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국가(사회) 시스템과 인프라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좁은 국토의 여건 아래 우리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에 있다고 본다.

회계는 자원(돈)의 흐름을 정보화해 보고하는 경제 인프라다. 따라서 회계정보 활용 없이는 자원 효율성을 말하기 어렵고 자원 효율성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도 어렵다. 모든 경제주체가 자원을 사용해 생산과 소비를 하면서 자원 제공자와 자원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점점 증가한다. 경영자는 자원 사용자며 주주, 채권자, 거래처, 종업원은 자원 제공자, 정부는 자원 사용자, 납세자 국민은 자원 제공자인 셈이다. 회계는 자원 사용자가 자원 제공자로부터 받아 사용한 자원의 흐름을 자원 제공자에게 정확히 보고함으로써 책임(accountability)을 이행하는 도구며 자원 제공자와 자원 사용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다. 이 과정에서 회계책임의 역할을 잘못하면 자원 배분 왜곡, 투자 실패 등 자원 낭비와 자원 효율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회계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원 효율성을 해치고 국가 경쟁력에 해악이 된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가 기업효율성이고 그 안에는 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 효과성 지표와 회계감사의 적절성 지표가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와 회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 준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관련 지표는 수년간 조사 대상 60여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9위(2016년 기준)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회계투명성 지수와 국가 부패지수는 무관치 않으며 이는 어두운 우리 모습이다. 지속가능한 선진 강국 대열에 서서 후세대들에게 자랑스런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행의 취약한 회계시스템 개혁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최근 회계 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그 시행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시장 전체로는 신뢰성과 자원 효율성 제고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회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 감사 등 조직 내부 통제(견제) 제도가 잘 운영돼야 한다. 최고경영자와 회계책임자를 위한 회계교육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투자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시스템을 잘 구축함과 동시에 잘못된 경우에 주어지는 벌칙(예: 소송제도, 과징금) 제도 또한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원 제공자(투자자등)는 회계정보를 기초로 스스로 또는 회계전문가 도움을 받아 자원 사용에 대한 회계책임을 제대로 물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게, 주주와 채권자가 경영자에게, 기부자가 기부받은 자에게, 외상매출자가 외상매입자에게, 종업원이 경영자에게,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인에게 회계정보를 근거로 자기가 제공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따지고 평가해 더 나은 자원 사용을 위한 책임을 확립, 합리적 의사결정이 축적돼 간다면 진정한 지속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