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디지털 트랜드포메이션 시작점은 '전자문서의 다변화'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유라고 한다.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을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들이 대량생산되고 있고,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부가가치를 무궁무진하게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은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ㆍ활용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다. 정부가 전자문서 기반의 '페이퍼리스(paperless)' 확산을 추진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전자문서 활용률은 57% 정도에 그쳤다. 또 통념과 관행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전자문서는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만 연간 1억장 이상의 종이문서를 발생하고 있고, 문서 보관을 위해 660평 규모의 창고를 매년 증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 확보와 활용기반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온라인 등기우편 수단(플랫폼)을 다변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서 종이문서를 과감하게 줄이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선 인터넷 이용 환경이 PC 중심에서 '모바일 온리(Mobile only)'로 이동함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도 모바일 환경에서 더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그간 ICT 기술은 계속해 발전해 왔지만 국세ㆍ지방세 고지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분야는 정부 정보통신망, 이메일 등에 한정됐었다. 플랫폼이 제한되다 보니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가 나오기 어려웠다.

정부는 또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의 시장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설비ㆍ재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중계자로 지정해 왔지만 이제 기술요건을 갖춘다면 신규로 인증할 계획이다. 가령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ICT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사업자들이 중계자로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산유통증명 기술이 전자문서 유통에 활용되면 온라인 등기우편의 대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무결성 검증, 신원확인 등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 기존 중앙집중형 보관방식을 탈피해 다수의 기관들이 공동으로 분산보관해 더 안정적인 유통도 가능해진다.

중국의 텐센트는 모바일메신저 위챗 가입자 7억 명을 앞세워 지방정부와 협력했다. 전기ㆍ가스ㆍ자동차ㆍ교통 등 300개 이상의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메일에 한정됐던 온라인 등기우편 수단이 모바일 메신저ㆍ앱 등 국민에게 친숙한 유통 플랫폼으로 다변화되면 이용 편의개선은 물론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ㆍ금융ㆍ유통ㆍ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 모델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전자화 전환'과 같은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국가 차원의 디지털 데이터 생성 및 활용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모델을 통해 다양한 융합 서비스들이 개발될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단순히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ㆍ전달하는 시대는 지났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회 곳곳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사장되지 않도록 이용자 친화적 전자문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