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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부실 대학 떨고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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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재평가 앞두고 긴장
정원감축 등 수행여부 확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재평가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내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전에는 재정지원제한 등에서 해제돼야 정상적인 신입생 모집과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달부터 각 대학들이 제출한 구조개혁 이행결과 보고서와 실적 등을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기간 동안 이들 대학이 정원감축 실적, 지표 향상 등 구조개혁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국고지원 여부 등을 전면 또는 일부 해제할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처럼 새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D·E등급이 이보다 상위등급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특히 하위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가운데 5개교 대학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상시컨설팅을 받고 있다. 설립자 횡령금 변제, 대학 운영 정상화, 재정기여자 모색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가 제시한 과제다.

이 가운데 전북 서남대는 구재단과 학교 측이 의과대학 폐과 등 정상화 방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강원 한중대는 새 재정기여자로 중국자본이 인수를 결정한 상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이라도 정원 감축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이번 평가 결과마저 미흡하면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이나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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