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산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난 40년동안 자주국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90년대부터 과감한 투자를 통해 KT-1기본훈련기, T-50고등훈련기, K-9자주포, 각종 함정 등 우수한 무기체계를 우리 힘으로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위사업청 개청 초기부터 방산수출의 확대를 위해 업체들과 함께한 체계적인 노력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덕분이다.
현 정부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정상외교를 통해 활발한 세일즈외교를 전개하는 등 적극지원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대외 방산협력 증진과 수출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입안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터키 등 방산협력이 활발한 국가들과는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아직 교류가 적은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지역의 국가들과는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하는 등 정부 간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수 국산무기체계에 대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권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추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출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업체들의 국제방산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수출품에 대한 정부인증을 통해 우리방산제품의 신인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개발을 지원하는 등 방산분야 중소기업들이 개발역량을 확충하고 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돕고 있다.
방산수출이 증가하면 업체의 매출 및 수익증대에 따라 자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방위산업기반 강화로 이어진다. 여기에 우리 군으로서도 보다 우수한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방산수출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효과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2011년 인도네시아에 4억불 규모의 T-50수출로 인해 4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방산수출은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무기체계 특성상 정비부품 수출 등 추가적인 수출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효과가 일반산업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1964년 1억불 수출달성 후 연평균 수출증가율 42%를 기록하며 13년만인 1977년에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경험이 있다. 민간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저력을 기초로 방위산업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군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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