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국가교육회의,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지난 9월5일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는 내용이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앞서 7월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말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해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논의해 복합적인 교육현안과 교육혁신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났다.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관한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총 21인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9명을 제외하고 12명의 민간위원만 위촉하면 구성이 끝나는 것이다.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인데다 교원단체 대표가 애초부터 제외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원 선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부터 논의되고 8월 입법예고에 이어 9월초 규정이 의결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돼 온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원 인선문제로 아직까지 구성조차 못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가교육회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사이 교육에 대한 교원 및 학생, 학부모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8월 한 달가량 국민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다. 1년 유예로 방향을 틀었지만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까지 담아내야 해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8월 결론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외국어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 특목고 폐지는 지난 6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해 당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입과 대입, 내신 등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 그러나 연말·연시,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깜깜이' 입시에 대한 불안과 불만만 증폭될까 우려된다.

지난 4월28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자는 방대한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교육분야는 '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주제로 총 13가지의 범주에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방안들을 대거 담아냈다.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내신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등 현 교육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수두룩하다.

정시와 수시 등 대학입시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초미의 관심사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학교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 국민적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야 하는 의제들이다. 특히 교육거버넌스 개편은 단순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권력 이양을 넘어 교육의 지형을 바꾼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다.

이런 현안과 과제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함께 논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더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야 결정에 대한 수긍과 더불어 추진과정 상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해 논의해봐야 논란만 키워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간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하윤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부산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