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로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 우선 지원

교육부,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
소득 5분위 중간층 학생도 등록금 70% 이상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이 교재비 등을 포함해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은 내용의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로스쿨 고비용 부담 해소와 취약계층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을 인하하고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거나, 같은 소득분위의 학생이라도 소속 대학에따라 장학금 지원비율이 차이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모든 로스쿨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의 경우 1순위 지원 대상자로 분류해 교재비·생활비 등 생활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을 지원한다.

2순위 지원 대상자인 소득 3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90% 이상, 3순위인 소득 4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80% 이상, 4순위인 소득 5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5순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이 부족한 경우 2∼4순위 장학금 지원 비율을 대학이 조정할 수 있다.

올해 로스쿨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4224명(2016년 12월26일 기준)이며, 장학금은 이달 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국고 장학금 지원액은 42억5000만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2분위 학생 지원은 기존에도 많이 강조됐는데 이번에는 중간계층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소득분위가 같은데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달랐던 점 등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