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5~7일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ISD 3차 심리가 진행됐다고 9일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세번째 심리다.
앞서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한화로 5조1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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