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의 강점과 환경적 특징에 따라 중점 육성 산업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혁신3.0이나 미래성장동력과 같은 정책을 통해 8대 제조기술(3D프린팅ㆍIoTㆍ빅데이터 등) 개발, 19대 미래성장 부문(지능형 로봇ㆍ스마트자동차 등) 육성 등 전략과 관련규제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다수 분야에 광범위하게 나열되어 있는 전략들로 인해 불명확한 '주도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ㆍ중국은 스마트 제조, 미국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일본은 로봇 중심 주도 전략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강점인 IT기술우위,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주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협력형 기업성장 전략'을 제안코자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하기 보다는 협력형 기업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의 규제개혁이 아닌 총체적 접근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ㆍ제도에 네거티브(Nagative)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2018년부터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시행을 통하여 신산업 투자에 대한 사전 진입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에 틀림없다. 이에 국내 산업구조와 여건 등을 고려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을 통해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남인석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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