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 요청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