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은 0.6%였다. 지난 1분기 예상보다 높은 1.1% 성장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더 불안한 모습이다.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시장은 급속도로 식었다. 수출도 불안하다. 가계부채는 8월 말 현재 1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3%대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역시 2%대로 추락했다.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시중에는 돈이 남아돌았다. 저금리 저물가에도 투자와 소비 부진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도시마다 빈집이 쏟아졌다. 부동산 값은 곤두박질쳤다. 저출산·고령화로 막대한 복지예산이 투입됐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장기불황 초기에는 7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33.7%까지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경상성장률을 5.3%, 2019년에는 5.5%로 오를 것으로 봤다. 최근 다시 내놓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4.5%,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8%, 2021년에 5.0%로 전망치를 낮췄다. 2년 전에도, 지금도 경제전문가들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비판한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으면 GDP 전망치가 커지고,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진다.
조영주 경제부 차장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