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평창은 한반도 긴장완화 위한 ‘기회의 창’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다음달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기회의 창'으로 활용돼야 한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해 11월 27일~12월 8일(현지시간) 미국 등 세계 28개국 성인 2만1548명을 상대로 실시한 '2018년 국제정세 전망' 여론조사 결과 올해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인 응답자 중 4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의 싱크탱크 젠론(言論)NPO와 미 메릴랜드대학이 양국민 2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일본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체 핵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난해 5%에서 올해 12%로 배 이상 늘었다.

세계의 위기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벨기에 브뤼셀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ICG)는 지난 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올해 가장 불길한 위협으로 꼽았다.

미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의 로버트 칼린 객원연구원은 지난 11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주최한 전화토론회 중 지금 대북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 핵전쟁 방지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그 다음 목표라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건 좋은 일이다. 대화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곧 남북 화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당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남북관계에 낙관론이 제기됐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우리의 목표는 일단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을 멈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화의 전제가 돼선 안 된다. 남북간에 아직 충분한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근무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대화 조건으로 못 박을 수 없다"며 "남북한간 대화 동력이 군사회담을 거쳐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서로에 호혜적이어야 하며 양쪽이 갖고 있는 모든 걸 테이블 위로 올려놔야 한다"고 전제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열리는 남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가 논의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전문가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 말에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이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더 방어적인 훈련에 집중해 북한과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의 만남은 이런 과정의 출발점이다. 북한이 이번 대화에 응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이 크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일정까지 조율해가며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의 객원연구원 존 메릴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신속히 지지하고 나선 데 주목하며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핵ㆍ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잇단 숙청으로 권력을 공고히 한 지금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이 군사회담을 갖고 이어 북미간 공식 대화까지 진행된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남북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가 북한의 안보 우려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들어줄 수 있다. 북한 역시 핵ㆍ미사일 문제에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센 쪽인 한미가 먼저 북한에 좀더 유화적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