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북핵대비, 성급한 안도 말아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이 지난 9월15일 화성-12형 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발사한 이후 두 달 정도 조용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통해 북한에게 단호하게 경고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 주석이 파견하는 특사도 곧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미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내년 예정된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잠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생산이나 개량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이 순간에도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은 비밀 지하공장에서 불철주야 목표달성에 매진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 북한이 공언한 대로 수소폭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에서 폭파시킬지 알 수 없다. 북한의 도발 중단에 잠시 안도하기보다는 현 소강상태를 북핵 위협의 실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태세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숨 쉴 틈 없는 북한의 도발에 임기응변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차분한 자세로 최선의 북핵 억제 및 대응전략을 정립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역량들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성급하게 완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종교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산 생수의 일부 국내 반입을 승인했다고 한다. 미국이 최대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중국도 유엔의 경제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 북한이 결국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고난이 마음에 걸리지만 대의를 위하여 그러한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 한국은 자체적인 경제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이행함은 물론 더욱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향후에도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한미연합의 억제태세를 최대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동향을 적극 감시하고, 도발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 무력시위로 자제시켜야 한다. 4D(DetectㆍDisruptㆍDestroyㆍDefend)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등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야할 것이다.

한국군은 자체적인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킬 체인(Kill Chain)의 완성을 위한 정보력 확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다층방어능력 강화, 응징보복(KMPR)을 위한 첨단 전력 확보에 노력하고, 정부와 국회는 그 추진 진도를 점검하면서 관련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자체역량이 완비되는 시기까지는 미군의 전력을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총력 대비태세도 점검해야 한다. 북한의 어떤 핵위협에도 동요되지 않겠다는 국민적 결의를 다질 필요가 있고, 민방위 훈련에 핵폭발 상황까지 포함시키면서 대피소의 기준을 대폭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 소강상태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음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 나와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같은 민족이라서 또는 공멸할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질문을 회피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이나 중국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는 것이 만전지계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