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중국 어선 서해 도발, 항모전단 건설로 대응해야

최근 중국 어선(100t급)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4.5t)을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화가 난 중국이 어선들을 동원해 도발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중국 정부에 항의하면서 재발방지를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이며 중국 어선의 '배짱조업'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환구시보 등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에 무기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권력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되레 우리 정부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중국의 해양정책에 기인한다. 중국은 일방으로 '제1도련선(쿠릴열도,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을 연하는 선)'을 그어 놓고 그 안을 자국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서해는 물론 동해까지도 포함된다. 중국의 이와 같은 해양정책은 중국 어선들에게 ‘서해와 동해는 중국 영해인데, 왜 한국 해경이 단속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심어줬다. 그 결과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의도적으로 충돌해 전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해양경찰을 해체시키면서 주변국에 해양수호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 줬다. 다른 국가들은 해양경찰을 국토방위의 최선봉으로 간주하고 해군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해양경찰력을 보강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해경의 사기를 꺾어버린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패착(敗着)'에 중국이 쾌재를 불렀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해경의 현장 실무자들은 "우리가 총을 쏠 줄 몰라서 안 쏘는 게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하소연 한다고 한다. 이처럼 현 정부의 친(親) 중국 정책과 근시안적인 해양전략이 일선 해경단속반의 활동까지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 조직만 분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국의 불법조업을 원천 봉쇄하려면 해양경비 역량의 강화뿐만 아니라 해군에 강력한 항공모함전단을 건설해 서해에 상시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항모전단을 서해에 배치해 중국의 도련선 정책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해양영토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일감이 없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강력한 항모전단의 건설과 대형 해경함정의 건조는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국내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업체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일 북한이 우리에게 핵무기로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해상에 떠 있는 항공모함전단이 있다면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북한의 무모한 도발도 억제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동시에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항모전단의 건설은 국제정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수호의지를 공고히 하고 위상도 높일 수 있는 등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 될 것임도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육지보다 몇 배나 넓은 해양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주변국의 불법적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경비 능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측면에서도 항모전단 건설을 포함한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패배주의를 버리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방안을 주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