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까? 1987년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있었다. 이때부터 섬유산업의 여성 중심 노동운동이 중공업의 남성 중심으로 바뀌었고 자동차, 조선, 전자, 금속, 금융, 공공 등 전반에 걸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조직률이 20%에 육박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노동조합을 무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제가 문제없이 잘 돌아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로 낮은 편이지만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90%가, 500명 이상에는 70%, 300명 이상에는 50%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노동조합이 있을 만한 곳에는 다 노동조합이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가. 10위권의 경제, 6위권의 수출, 소득 3만달러를 자랑하지만 너무나 심한 소득격차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100대 6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100대 50,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00대 25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자리 2개와 아주 나쁜 일자리 8개로 격차가 극단화 돼 청년 실업, 저출산, 사교육 등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고 있고 혁신과 성장의 지속도 어렵다.
격차문제를 주요 의제로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믿음이다. 아직 우리는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다. 작은 일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믿음을 여러 갈래로 확인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사회적 대화의 열린 마당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큰 응원을 바란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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