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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핵없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최종수정 2018.02.12 14:01 기사입력 2018.02.12 14:01

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가 9일 밝혀졌다.

성화는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7일간 타오를 것이다. 이런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데 북한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완성'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에서 '핵 있는 평화(nuclear peace)'를 천명한 것과 같다. '핵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김정은의 신년사는 올림픽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북한 신년사의 한 축인 '우리민족끼리'를 전면에 내세운 통남봉미(通南封美)는 '핵 있는 평화'를 위한 눈가림이었다. 북한의 '핵 있는 평화'를 위한 통남봉미의 정점은 김여정의 방남(訪南)이었다.

특사 김여정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담은 김정은의 친서와 방북초청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핵폐기와 인권신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운 통남봉미는 위장평화공세일 뿐이다. 특히 기념식 일자까지 조정해가면서 핵무력 국가의 모습을 연출한 2ㆍ8 건군절 열병식은 '핵 있는 평화'를 지향하는 사례이다.
북한이 2018년 새해 벽두 통남봉미의 대화제안과 특사파견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복합적이다. 즉 올림픽의 평화 이미지를 차용해 현실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을 회피하고 한미동맹의 이간과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동시에 핵무력의 진화를 위한 시간벌기의 포석이다. 특히 대북제재의 효과는 지난해 10월 통일부장관이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대북제제가 강화되면서 통치자금 부족, 에너지난으로 인한 유류가 폭등, 물자난과 식량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 압박이 주효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라는 점이다. 북한의 근원적 변화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신장시키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의 폐기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정상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대북제재의 핵심은 외화와 유류 등 전략물자의 유입차단, 주요인사의 대외활동 제어, 선박과 항공기의 활동범위 축소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인 대북제제의 구조적 허점을 허무는 모습을 자초하고 있다. 즉 제재 대상자 입국(김여정, 최휘), 예술단, 응원단 등에 29억원의 체류비 지원, 만경봉92호 입항과 북한특별기 운항 등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남북 협상과정에서 북측의 합의사항 일방 연기 내지 폐기, 한밤 중 기습통보와 같은 결례(缺禮)에도 무조건 '예스'만 남발하는 저자세를 보였다. 특히 남북 간에는 명분만큼 당당함과 정도의 절차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걱정된다. 제재의 담장을 허문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의 틀을 복원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는 "평화,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지구상의 평화는 무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독재자와 타협하는 '정치적 합의'는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핵 있는 평화'를 지향하는 북한과의 대화는 '핵 없는 평화'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특히 북핵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독재자와의 '정치적 합의'는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정치적 합의'는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발 '남북정상회담'이 대화(大禍)를 초래할까 염려된다. 평창 이후 북한이 내밀 청구서는 경제제재 압박을 우회할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등 일 것으로 예견된다. 아직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신중모드이지만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북대화가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지연시켜 오히려 민족의 고통을 더 악화ㆍ지연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제재압박의 국제공조와 북한 정보유입을 위한 정책과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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