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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과 기업 자율규제

최종수정 2018.07.11 11:50 기사입력 2018.07.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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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과 기업 자율규제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히 대처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이용자 약 8700만명 개인정보를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지난 3월 알려졌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삭제(#Delete Facebook)' 운동이 일어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와 맺은 신뢰관계를 저버린 결과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더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 등 거대 IT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비결 역시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도 공공 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이고, 정부ㆍ민간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유통하는 수많은 데이터 브로커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 중 한 대형 데이터 브로커 기업의 경우 6000명 이상의 변호사ㆍ통계학자ㆍ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이 근무한다고 한다. 이들은 데이터 분석ㆍ유통을 통해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린다. 미국 업체들은 오랜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활용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기술' 분야에서도 가장 앞서가면서 시장과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도 미국 중심의 글로벌 IT기업들을 견제하고 EU의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속내를 품고 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통해 개인정보ㆍ가명정보ㆍ익명정보의 개념과 활용범위에 대해 의견을 한데 모으면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텄다. 정부에서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의지가 강하다. 점차 규제 위주의 프레임에서 탈피해 기업의 자율적 준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 준수 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사후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는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모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만 같은 신기술은 마치 마법과도 같다. 기술의 발전이 현실에서도 마법과 같은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과 정보주체 간 신뢰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업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꾀할 때다.
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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