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투표율 제고를 위한 경제적 대안의 필요성

박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지난 10일은 선거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유권자의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10일 총선을 기념해 선정됐다.

사실 내가 사는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마 선거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직접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해 일해줄 사람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좋은 정치인을 선출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최근 들어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과 달리 더욱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다.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1948년 총선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줄곧 하락 추세를 보여 14대 총선에서는 71.9%, 다시 16대 총선에서는 60% 미만인 57.2%를 기록했으며, 18대 총선의 투표율은 가장 저조한 46.6%에 그쳤다. 지방선거 투표율 역시 저조한 수준인 것은 마찬가지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를 제외하고 이후 진행된 모든 지방선거 투표율은 항상 6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당선된 사람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선택한 대표라 부르기도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50% 수준의 투표율 속에서 득표율 50%로 당선된 사람이 있다면 해당 정치인은 그 지역 사람 4명 중 1명에게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실 다른 3명의 지역 주민들은 해당 정치인을 선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투표율을 올리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투표율이 떨어져 고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무화하는 방법,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유럽과 남미의 일부 나라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무화해 반강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 역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투표제가 아직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해 시범 실시된 바 있다. 인천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백화점 할인권 등의 혜택을 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투표자들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혜택을 주거나 투표용지 자체를 복권화하는 방법도 논의된 바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도입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저명한 정치경제학자 앤서니 다운스는 만약 모든 사람이 투표를 안 할 경우 이는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더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다.

박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