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北, 발사중단 아닌 폐기해야 미사일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폐기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중지는 현재 개발속도를 늦추는 효과외에 원론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한미 군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최대 900여발이며 이를 싣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TEL은 108기다. 탄도미사일별로 보면 스커드 미사일의 보유 수와 스커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TEL이 가장 많다. 스커드 미사일 보유 수는 최대 430여발(TEL 36기)다. 뒤를 이어 무수단미사일 27발(27기), 노동미사일 330여발 (27기), KN-02 100여발(12기), KN-08과 KN-14는 총 12발(6기)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최대 440여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이 TEL에 싣고 발사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은 3종류다. 300~700㎞인 스커드 B와 C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50~90㎞ 떨어진 스커드 여단에 배치했다. 스커드를 개량한 스커드-ER(최대사거리 1000㎞)은 지난해 9월 5일 황주에서 TEL에 실고 고속도로에 건설된 터널에 은신했다가 기습적으로 발사한 바 있다. 개량 스커드 미사일은 후방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남한지역이 모두 스커드계열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을 TEL에 싣고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하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나 패트리엇(PAC-2ㆍ3)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양국은 북한이 보유한 TEL중에 스커드 BㆍC를 탑재할 수 있는 TEL의 길이가 12.5m, 스커드-ER를 탑재할 수 있는 TEL의 길이는 12.7m로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미는 그동안 그동안 대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해온 방식을 탈피해 평양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만을 골라내 '족집게식'으로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다. 합동요격지점(JDPI) 700개를 선정해 가상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균보관시설 외에도 세균을 실은 미사일 TEL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키 리졸브(KR) 연합훈련때 JDPI를 포함한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하기도 했다. '작계 5015'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이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 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4D계획'(탐지ㆍ교란ㆍ파괴ㆍ방어)도 담겨져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