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해 성장률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0%로 전망된다. 미국(2.9%)ㆍ유럽연합(2.3%) 등과 비교하면 회복세는 다소 약한 수준이다. 특히 주요 산업의 경쟁력 하락과 통상압력 등으로 조선ㆍ해운에 이어 자동차ㆍ철강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존 성장 동력을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기에 실질적 체감은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부활의 날갯짓을 힘차게 펼치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 상실감도 큰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특징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전환'이라는 큰 흐름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나라 구현'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과학기술정책 목표를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과 활용을 넘어 혁신가치 창출로 확대 전환한 것이다. 정책의 대상과 범위도 연구행정 중심에서 혁신가치 창출 구현으로 확대했다.
두 번째 특징은 국가혁신정책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다.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부의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로 개편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부여했다. 특히 민간위원은 국가 주요 회의체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함으로써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정책과 제도개혁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시스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결과 융합 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시스템 리더십은 개별 기업, 연구조직뿐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국가 단위의 혁신시스템 발전에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혁신정책과 사업은 외국 전문가들이 우려할 만큼 그 수가 많고 빠르게 설계된다. 전체보다 개별 목표에 치중한 3차 산업혁명 시대적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국가혁신시스템 성장을 이끌 '시스템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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