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사회적 대화'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지난 1월 31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모인 자리다. 민주노총은 20여년 만에, 한국노총도 2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나 온 길은 멀고도 험했고 넘어 온 산, 건너 온 강은 높고도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왜 우리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까? 1987년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있었다. 이때부터 섬유산업의 여성 중심 노동운동이 중공업의 남성 중심으로 바뀌었고 자동차, 조선, 전자, 금속, 금융, 공공 등 전반에 걸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조직률이 20%에 육박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 노동조합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조정이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기에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합법적 구조조정'인 정리해고를 도입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말할 때, 강력한 '노동조합'과 '경제 위기'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노동조합이 없거나 경제가 순탄히 돌아간다면 굳이 사회적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노동조합을 무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제가 문제없이 잘 돌아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로 낮은 편이지만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90%가, 500명 이상에는 70%, 300명 이상에는 50%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노동조합이 있을 만한 곳에는 다 노동조합이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가. 10위권의 경제, 6위권의 수출, 소득 3만달러를 자랑하지만 너무나 심한 소득격차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100대 6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100대 50,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00대 25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자리 2개와 아주 나쁜 일자리 8개로 격차가 극단화 돼 청년 실업, 저출산, 사교육 등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고 있고 혁신과 성장의 지속도 어렵다.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혁신이 가능하도록 격차ㆍ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격차가 확대ㆍ심화된 원인과 구조를 확인하고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 다른 의제들도 있지만 격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적 대화의 핵심이다. 다행히 노사 대표자들께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격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노동기본권, 4차 산업혁명,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도 의제로 확인했다.

격차문제를 주요 의제로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믿음이다. 아직 우리는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다. 작은 일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믿음을 여러 갈래로 확인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사회적 대화의 열린 마당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큰 응원을 바란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