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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R&D혁신, 코리안 패러독스 극복해야

최종수정 2018.03.09 15:11 기사입력 2018.0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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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년에 비해 순위가 다소 하락했으나 예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도 전 부문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관찰됐다는 긍정적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개발 투자는 상위권이라지만, 혁신성과 부문은 하위권에 머문 비효율성 문제가 여실히 보인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 1,2위를 다투는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 및 혁신가치 창출 성과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와 성과 간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은 '코리안 R&D 패러독스'라는 별칭이 생길만큼 구조적 문제가 됐다.

지식의 창출과 활용 과정은 복잡하지만, 국가 단위 혁신시스템 관점으로 단순화하면 하나의 '국가지식가치사슬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다른 분야로 확산되며 응용과정을 통해 실용적 가치를 지닌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는 시장의 혁신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이 된다. 코리안 패러독스는 결국 연구개발에서 혁신성과 창출에 이르는 '지식가치 사슬구조'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을 지배해 온 원리는 양적 경쟁에 의한 효율의 패러다임이었다. 이를 상징하는 PBS(Project Base System : 과제별 경쟁예산지원제도)는 경쟁 위주의 제도 운영을 통해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투자 확대에 기여했다. 그러나 질적 성장에는 장애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즉 투자에 비해 질적 성과창출이 부진한 코리안 패러독스는 양적 경쟁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PBS 제도개선, 평가제도 개선 등 많은 방안들이 추진됐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과 접근법이 요구된다.

우선 양적 경쟁원리를 폐기하고 PBS 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PBS 폐기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PBS 폐기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폐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패러다임의 폐기로 접근할 일이다. 즉 R&D 예산 시스템의 전반적 개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시장의 혁신 수용력을 높이는 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지식 공급 측면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시장의 혁신 수용력을 높여야 혁신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식가치 사슬구조의 공급과 수요 간 단절성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과 혁신생태계 환경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을 혁신해야 한다. 정부 부처 간 기능적이며 분절적 정책으로는 지식가치 사슬구조의 건전성 개선이 어려워 높은 혁신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지식가치 사슬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역할 확대와 부처 간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기술과 산업의 융합화와 복잡성이 높아가는 혁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역할 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약점인 '코리안 패러독스' 극복은 절대적 과제다. 기존 틀과 시각에서 벗어나 시스템 운영철학부터 바꿔야 하며 특히 PBS로 대표되는 양적 경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분적 개선이 아닌 포스트-PBS 시대를 여는 총체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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