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넘어서

한진현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지난해 우리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다. 역대 사상 최고치인 5739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해 세계 8위에서 세계 6위 수출국으로 두 계단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우리가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5위 수출대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무역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 우리의 수출 증가가 반도체, 화학, 전자 등 몇몇 주력 품목에 쏠려 있고, 수출 지역 역시 무역리스크가 큰 중국과 미국에 편중돼 있다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수요에 따라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수출의 25%, 무역흑자의 4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3억 명의 소비시장과 거대한 산업수요를 감안할 때 중국으로의 수출급증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중국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 중국은 과거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과 우리와 사드를 둘러싼 갈등에서도 보여 주었듯이 정치적 이슈를 무역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 또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여 무역규제를 가할 경우 우리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경험사례 중 '까다로운 위생허가 및 통관지연'이나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가 가장 많았다. 무역규제의 대부분이 제품의 통관지연과 관련돼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KTNET이 지난해 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국의 공공 유관기관과 협력해 만든 우리 수출품에 대한 '정품인증'과 '사전검역'이 그 좋은 예이다. '정품인증'은 중국에 유통되는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중국의 공공기관인 CECC(중국전자상회)가 정품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수출상품에 QR코드를 부착해 시중에 유통하면 중국소비자들은 중국의 인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정품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검역'은 중국 최대 인증ㆍ검사ㆍ시험 기관인 CCIC(중국검험인증유한공사)의 한국지사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을 사전에 검사ㆍ검역하여 기준이나 규격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합격품에 한해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정품임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세관에서의 신속한 검역과 통관이 가능해져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검사ㆍ검역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여 통관지연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실제로 수출의 약 4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내 유통되는 '짝퉁 화장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한류열풍으로 중국내에서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높아지며 모방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중국산 '짝퉁'이 한국산으로 오인되어 한국 화장품의 신뢰를 떨어뜨려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정품인증'과 '사전검역'은 우리 수출품이 중국 모방품과의 경쟁 아닌 경쟁에서 벗어나 진가를 인정받는데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야 우리경제가 산다. 제품의 신뢰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13억 중국의 소비시장을 지켜내야 한다. 중국내 한류열풍이나 우리상품에 대한 높은 신뢰와 상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중국이 우리제품에 의존하는 소비구조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서는 실타래처럼 얽혀진 한ㆍ중 무역통상 이슈를 풀어나갈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무역유관기관이 일심 단결해 우리나라 수출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거래되거나 부당하게 차별되는 시장왜곡을 제거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진현 KTNET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