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전망이 현실화될까? 그리고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소득주도성장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기존의 검증된 성장정책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검증이 불완전한 정책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활동에서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것처럼 정책실행에서도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자동차 생산에서 컨베이어 벨트라는 획기적 혁신을 도입한 포드자동차는 다음해인 1914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2달러대에서 5달러로 2배 이상 올리는 파격적 조치를 통해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과 함께 자동차, 가전 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분야를 주력으로 한 고도성장기에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일자리와 소득과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졌던 경험이 있다.
임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 대기업도 고용을 창출하지만 자본집약적 특성이 강해 투자 대비 고용창출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도 생계형 창업이나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는 생존율도 높지 않고 성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규고용창츨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준비된 기술형 창업이 활성화되어야만 혁신주도성장이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한바퀴로 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해 살아남은 기업도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 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혁신이 없으면 성장은 커녕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문제점은 같은 바퀴로 굴러가야 할 혁신성장정책에 비해 너무 속도가 빨라 엇박자가 생기고 그 때문에 마음만 급해질 뿐 목표를 향한 발걸음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성장정책이 곧바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걸맞는 속도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이상주의자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되 현실에서 반박자만 앞서가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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