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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여담] 법(法)꾸라지

최종수정 2017.12.19 11:13 기사입력 2017.12.19 11:13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미꾸라지 표면은 '뮤신(mucin)'이라는 점액질 성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손으로 움켜쥐려고 해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들을 미꾸라지에 비유할 때가 있다. 수사와 재판의 ABC를 너무나 잘 알아서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들은 특출난 능력을 지닌 범죄자뿐일까.

법조인 중에서도 낯부끄러운 별명을 지닌 이들이 있다. 법조계에 형성된 폭넓은 인맥과 다양한 수사 경험을 토대로 살길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게 할 지경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조계에서는 그들을 일컬어 '법(法)꾸라지'라고 부른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원조격이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의 현란한 개인기(?)에 검찰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 최근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꾸라지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11월6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 풍경은 국민적인 분노로 이어졌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출두에 주눅들기는커녕 언론을 깔보는 모습을 보여 입방아에 올랐다.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를 향해 '레이저 눈빛'까지 발사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이 다시 한번 여론을 부글부글 끓게 했다. 미소를 머금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우 전 수석의 모습, 두 손을 모아 공손한 자세로 경청하는 검찰 직원의 모습은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황제 조사'라는 말이 나왔다.

1년이 넘도록 헛손질을 이어가던 검찰은 조롱의 대상이 돼야 했다. 지난 15일 드디어 반전이 일어났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우 전 수석이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18일 구속 수감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더니….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던 권세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모양이다.

우병우 주연, 검찰 조연의 '법조 드라마'는 이렇게 막을 내릴까. 구속적부심 신청 등 변수가 남아 있기에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우병우의 운명'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특정인의 사법처리 여부는 두 번째 문제다. 그를 둘러싼 처리 과정을 보며 '법의 균형'을 앞세운 법조계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법꾸라지가 마음 놓고 흙탕물을 일으키는 세상이라면 누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구호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류정민 건설부동산부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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