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거대 포털의 등장은 부작용도 컸다. 네이버ㆍ카카오 등 대표적 포털의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미디어와 통신을 넘어 금융업ㆍ대리운전ㆍ부동산중개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시장 내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가 된 것이다.
최근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하여 범죄수입으로 33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의 조작을 막기는커녕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네이버는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기술적 무력화, 관리적 소홀 등의 이유를 떠나 결국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왜곡된 검색 결과에 기반해 상품ㆍ서비스를 구매한 국민이다. 또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을 믿고 돈을 들여 광고를 한 기업과 소상공인도 피해자다.
광고시장의 왜곡 또한 큰 문제다.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네이버 등은 브랜드검색 광고라는 이름으로 상단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노출한다. 문제는 브랜드검색 광고에 대한 조회 수 구간별 과금을 통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조회 수에도 광고비를 부과해 낙전 수입을 챙겨왔다는 데 있다. 실제 광고단가 조회 수를 구간별로 통산 100만원에서 160만원 단위로 차등 책정함으로써 광고주들은 조회 수가 1건만 더 늘어도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광고비에 대한 종량 및 구간 세분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도 저렴한 요금으로 브랜드검색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 지적처럼, 우리나라가 제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규제체계 개편으로 ICT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공허한 외침대신 구글ㆍ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노멀법이 미래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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