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몰려오는 중이며 일부는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준비 정도는 4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과 격차가 크며 ICT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업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국가 혁신성장전략을 주도해야 하는 정부 역시 준비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낮은 혁신동력 문제의 심각성이나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문제들은 오히려 더욱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 관련 부문의 제도적 문제도 여전하다. 혁신의 길을 여는 괄목할만한 규제철폐는 잘 보이지 않으며 신생기업들의 금융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창업기업 생존율은 높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주요 정책들이 연계되지 않은 채 제각기 따로 추진되는 실정이다.
혁신은 생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식, 기술, 금융, 규제개혁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혁신이 탄생한다. 혁신생태계는 지식, 기술, 비즈니스 등 각각의 하위 생태계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이며 그 속에서 산업분야별 다양한 가치사슬 생태계들이 역동적으로 창출된다. 그 기반에는 혁신공동체의 문화, 신뢰, 거버넌스 등 무형의 혁신 인프라가 결합되어 작동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혁신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혁신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은 눈에 보이는 요소들에 의존해 온 과거의 성장전략과는 달리 무형의 요소들을 핵심역량으로 삼아 접근해야 한다. 통합성과 다양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정책은 변화해야 하며 제각기 추진되었던 혁신정책들도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기존 틀에서의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성장전략의 개념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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