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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가계통신비 인하, 시장경쟁이 답이다

최종수정 2017.08.29 10:59 기사입력 2017.08.29 10:59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통신사 사이에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기본료 폐지에서 시작해 분리공시제, 선택약정 요율 인상에 이어 보편요금제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달 새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통신비를 낮춰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제4의 물결,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전자정부ㆍ지역정보화의 성공적인 공공정책을 이끌어낸 자타공인 정보화 강국이다. 이제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 최초로 5G시대의 선포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통신환경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통신사의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과거의 음성통화 및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하에만 편중된 정책은 과거의 통신환경에서는 유효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는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ICT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실제 가계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지난 6월 가계통신비 절감방안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얼마 전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의 유통망에서 단말기와 서비스 상품이 함께 판매되는 구조를 분리해 통신시장에 오랫동안 쌓여온 불필요한 통신비 거품을 걷어내자는 취지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고 유통망을 개설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연간 7조원에 달한다. 유통을 장악한 통신사가 개설비용에 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소비자에게 고가의 스마트폰과 비싼 요금제를 권하는 행태는 오랫동안 반복돼왔다.
 우리는 과거 데이터 무제한요금제의 출시 사례에서 보았듯,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했을 때 통신비 절감효과는 물론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체험했다. 통신사는 통신서비스와 통신요금을 주축으로 경쟁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하에 나선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 요금 인하 대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가 10년 전의 프레임에 갇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에서 요금과 함께 구매함으로써, 통신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이 가중돼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이용자 차별 등 편법 보조금의 폐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통신사의 약정할인 정책 또한 2년 주기의 단말기 교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이다. 시장경쟁의 촉진이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지고 5G라는 질 높은 서비스 혜택을 얻는 동시에,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거두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길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Win-Win)하고 국가경쟁력 또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이제부터라도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도 준비하는 실질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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