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23일 실시한 민방공 훈련에서는 핵폭발 시 생존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일본, 하와이, 괌에서 핵공격 시 국민대응요령에 관한 팸플릿이 배포됐다는 데 자극받아 행정자치부에서는 민방위훈련 팸플릿에 '핵공격 대피요령'을 담아 배포했다. 다수의 신문들은 핵폭발 시의 예상피해와 대피요령을 게재했다. 공영방송인 KBS의 민방공 훈련 생중계에서도 패널들은 핵대피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을지연습과 민방공 훈련에서 핵폭발 상황에 따른 대피방법을 논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핵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감소시켰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 실제로 핵폭발 원점에서 1㎞-2km 거리 내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 외 지역은 대피할 경우 안전하다. 낙진(落塵) 피해는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시설이 다수 구축됐기 때문에 14일 정도 견딜 수 있는 물과 식량을 준비해서 대피하면 대부분이 생존할 수 있다.
국민들이 핵대피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북한의 보복에도 국민들의 피해가 경미할 수 있다면 과감한 공격작전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적극적 대응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북한은 방어조치를 더욱 폭넓게 강구해야 한다. 그만큼 재원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어 공격력 증강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 핵대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군사적 이유다.
핵전쟁은 민족의 공멸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발생해서는 안된다. 핵전쟁을 막는 것은 평화에 대한 염원이 아니라 핵전쟁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국민적 결의이다. 모든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핵대피에 관한 구체적 조치들을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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